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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효력 이견 "청와대서 정리해야"(전자신문 2008. 3. 12.)
dplx  2008-03-12 10:46:53, 조회 : 7,346, 추천 : 1823

전자문서 효력 이견 "청와대서 정리해야"

[ 2008-03-12 ]    

 전자문서 효력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업계와 부처 간 이견이 마침내 청와대로까지 옮겨 붙을 조짐이다. 본지 10일자 1면 참조

 한국전산업협동조합·한국전산자료처리업협동조합·한국기록물처리복사업협동조합 3개 단체는 최근 청와대(대통령실장-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장기 보존하는 종이 기록물의 디지털화사업 제안’이라는 건의서를 지난 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건의서에서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관련 부처가 법규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종이문서 폐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범부처 차원의 통일된 전자문서 효력 해석이 도출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관련 업계의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KTNET·삼성SDS·LGCNS 등이 포함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관련 단체인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회장 이영희)도 조만간 긴급회의를 열어 전자문서 효력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활성화를 위한 업계 의견을 모아 정부에 공식 방침을 요청할 계획이다.

 ◇종이기록물 전자문서화 사업 제안=업계는 범부처 차원의 전자문서 효력에 대한 통일된 방침 도출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종이 기록물의 전자문서화 사업도 제안했다. 업계는 건의서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종이 기록물 디지털화사업을 추진하고 종이 기록물 폐기를 허용한다면 △연 350만명의 신규 고용 창출 △종이문서 보관을 위한 서고건축비용 연간 464억원 절감 △행정정보 이용 증대 △행정 신뢰도 향상 △지역경제 발전 등의 효과를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병준 한국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보수적인 일본도 이미 디지털화된 종이 기록물에 대한 폐기를 허용하고 있어 전자문서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이미 전자문서는 정부 법령에 의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일부 부처의 이견으로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는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고 관련 정책 사업을 추진하면, 전자문서화 사업은 하드웨어적 성격인 대운하사업과 함께 소프트웨어 분야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5년째 갈팡질팡하는 부처 방침=국세청은 지난 1992년 한국이미지정보관리협회가 질의한 전자문서의 효력에 10월 24일 ‘적법한 문서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에는 ‘원시증빙의 보관 없이는 전자문서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을 뒤집었다. 1994년 총무처는 경기도 질의에 ‘(종이문서) 폐기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1995년 5월에는 국세청이 ‘원시증거의 보관 없이 컴퓨터 입력만을 근거로 그 증거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2006년 법무부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돼 있는 문서는 원본을 보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전자거래기본법 주관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제5조 제2항의 ‘전자화문서의 보관’으로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의 ‘문서의 보존(보관)을 갈음할 수 있는지’의 유권해석을 법무부에 올렸고, 법무부는 ‘가능하다’는 시각을 밝히면서도 ‘관련부처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각 부처 법령의 종합적인 유권해석을 담당하고 있는 법제처는 현재 각 부처(기관)의 방침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법제처의 최종 유권해석은 전자문서의 보급뿐 아니라 주요 수출 산업(아이템) 및 비즈니스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 활성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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